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12.31 2016누71951
  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4.12.31 2014구합68812
  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  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행정절자법 행정절차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4.12.31 2014구합71184
  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
 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4.12.31 2014구합72293
  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4.12.31 2014구합83
  유족보상장의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보상장의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

2010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11568
  요양불승인처분취소
 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